부산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6가단21380 판결 손해배상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찰관의 긴급체포 시도 및 삼단봉 사용이 위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3. 15. 필로폰 매수를 위해 승용차를 시동 켜둔 채 정차 중이었음.
부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소속 경찰관들은 원고를 긴급체포하기 위해 택시와 아반떼 승용차로 원고 차량을 가로막음.
경찰관 D는 운전석 문을, F는 조수석 쪽 뒷문을 열었음.
원고는 가속페달을 밟아 전진, 후진을 반복하여 아반떼 승용차를 밀어내고 도주함.
원고는 경찰관들이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지 않았고, 쇠파이프와 몽둥이로 차량을 파손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1380 손해배상

원고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12. 1.

판결선고

2017. 1. 19.

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3. 15. 18:10경 부산 동구 범일동 소재 시민회관 부근 도로에 자신의 승용차(B, 2008년식 렉서스 ES350, 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시동을 켜 놓은채 정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사전에 약속된 C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 부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소속 경찰관인 D 등은 원고를 긴급체포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해 둔 택시로 이 사건 승용차의 오른쪽 모서리 부분을 가로막고, 경찰관 E은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 뒷편의 왼쪽 모서리 부분을 가로막은 후, D가 운전석 문을, 경찰관 F이 조수석 쪽 뒷문을 열었다. 다. 그러자 원고는 위 승용차의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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