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3. 8. 선고 2016가단19967(본소),2017가단314423(반소) 판결 공사대금,손해배상(기)

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급계약상 수급인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지체상금 책임

결과 요약

원고(수급인)의 본소 청구(미지급 공사대금)는 기각하고, 피고(도급인)의 반소 청구(지체상금 및 손해배상)는 일부 인용함.
원고는 피고에게 165,067,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에너지 절약기기 제조 및 설비시공업체이고, 피고는 기계설비 공사업체임.
피고는 2014. 2. 27. E사(사찰)와 히트펌프 제작 및 설치 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2014. 4. 24. 원고와 수축열 히트펌프 설치공사(이 사건 도급계약)를 계약금액 9,020만 원에 체결함.
원고는 E사...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9967(본소) 공사대금
2017가단314423(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8. 2. 8.

판결선고

2018. 3. 8.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65,067,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7.부터 2018. 3.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중 95%는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42,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장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66,737,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는 에너지 절약기기 제조 및 설비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기계설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D 종교단체 E사(이하 'E사'라고 한다)는 공주시 F에 있는 사찰이다. 나. 피고는 2014. 2. 27. E사와 피고가 에너지 절약기기인 히트펌프를 제작하여 E사에 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작설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4. 4. 24. 원고와 G공사(수축열 히트펌프 설치공사)를 계약금액 9,0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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