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6가단14726 판결 구상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호위반 차량과 과속 차량 간 교통사고에서 과속 차량의 과실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2015. 10. 6. 14:56경, 원고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하던 중 피고 차량과 충돌함.
피고 차량은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20km/h 초과하여 직진 중이었음.
원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 및 탑승자에게 총 204,509,450원을 지급함.
원고는 피고 차량의 과실 30%에 해당하는 61,352,830원을 구상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호위반 차량과 과속 차량 간 사고에서 과속 차량의 과실 인정 여부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4726 구상금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캐이비손해보험

변론종결

2016. 11. 17.

판결선고

2016. 12.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1,352,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A 차량(원고와 자동차보험계약 체결,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이 2015. 10. 6. 14:56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 양산기공 주식회사 앞 도로를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하던 중 맞은편에서 제한속도를 20km/h 초과하여 직진하던 B 차량(피고와 자동차보험계약 체결, 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충격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 및 탑승자에게 총 204,509,45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7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신호 위반 과실과 피고 차량의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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