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겸용 현금카드 기능 이용한 현금 인출 행위의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부정사용'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함.
• BC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0. 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4년 선고받음.
• 2013. 1. 1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사전자기록변작죄로 징역 1년 선고받음.
• 위 두 사건이 병합되어 2013. 3. 15. 원심판결들이 모두 파기되고 징역 4년 선고, 확정됨.
• 피고인이 위 확정판결에 대해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