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5재나279(본소),2015재나286(반소) 판결 운송료,운송료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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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대상판결의 판단 누락 및 소송대리권 흠결 주장에 대한 재심의 소 각하

결과 요약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피고의 재심 청구는 판단 누락 및 소송대리권 흠결 주장이 모두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 재심의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에게 선박운임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관리·감독하는 회사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함.
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함.
피고는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각서가 불공정하거나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측 회사가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

부산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5재나279(본소) 운송료
2015재나286(반소) 운송료

원고(반소피고,재심피고),피항소인

씨레일코리아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재심원고),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10. 28. 선고 2013가소180237(본소), 2014가 소85759(반소) 판결

재심대상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7. 9. 선고 2014나17661(본소), 2014나17678(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6. 4. 29.

판결선고

2016. 6. 17.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10,865,2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15,279,83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소180237호로 선박운임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에 따른 선박운임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가소85759호로 원고가 관리·감독을 하는 회사인 B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액에서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운송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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