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11. 11. 선고 2015재고정11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사건, 피해자의 고의 사고 유발로 피고인 무죄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공소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4. 15. 17:30경 부산 금정구 C D당 구클럽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운전 중 4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황색신호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다가,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토스카 택시 차량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함.
- 이 사고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허리뼈 염좌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재고정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보성(기소), 이승민(공판)
재심청구인
피고인
판결선고
2015. 11. 11.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15. 17:30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금정구 C에 있는 D당 구클럽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부곡동 쪽에서 시싯골 방면으로 시속 약 1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4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채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산타페 차량의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F 토스카 택시차량의 우측 앞 부분을 위 산타페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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