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7. 7. 선고 2015재고단1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특수절도)
징역 1년4월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재고단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 상습특수절도)
피고인
A
검사
이환우(기소), 박신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7.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2.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8. 6. 19.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9. 4. 17.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0. 4. 13.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고, 2011. 11. 24.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특수절도죄 등으로 십수 회의 소년부송치를 받은 전력이 있고, 2013. 1. 31. 소년원을 임 시퇴원하였으나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임시퇴원이 취소되어 2014. 3. 15. 소년원을 만기퇴원하였다. 1. 피고인은 상습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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