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 결정에 따른 재심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간통 혐의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 소급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년 3월 초부터 4월 초까지 4회에 걸쳐 배우자 있는 A와 성교하여 상간한 혐의로 기소됨.
• 위 공소사실에 대해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이 적용되어 유죄 판결이 2013. 8. 2.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간통죄 위헌 결정의 소급효 적용 여부

•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함(2009헌바17 등).
•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