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6. 5. 선고 2015노973 판결 위증교사,증거위조(인정된죄명:증거위조교사)

파기(자판), 벌금 15,000,000원 등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증 및 증거위조 교사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 부당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 A, C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C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함.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청소년 G의 가슴을 만진 후 1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H에게 허위 진술 및 허위 통화 녹음파일 작성을 교사함.
피고인 C는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H, L에게 허위 진술 및 허위 통화 녹음파일 작성을 교사함.
피고인 B는 남편인 피고인 C의 죄책을 은폐하기 위해 남편의 지시를 받아 위증 및 증거위조 교사...

부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973 가. 위증교사
나. 증거위조(인정된죄명 : 증거위조교사)

피고인

1. A
2.B
3. C

항소인

검사 및 피고인 C

검사

이환우(기소), 윤혜령(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변호사 ○○(○○○ ○○ ○○○)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3.30. 선고 2015고단230, 491(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5. 6. 5.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각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원심이 피고인 C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증 및 증거위조 교사행위가 있었지만, 관련사건(부산지방법원 2013고정6063호)에서 피고인 A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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