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5노626 판결 사기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베트남 수출용 오토바이 보조바퀴 개발 연구를 시작함.
- 피고인은 2012. 3. 9.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보조바퀴 개발 및 베트남 수출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함.
- 피고인은 당시 오토바이 보조바퀴 개발 준비단계였고, 인허가, 제작비용, 판로가 불확실했으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2012. 3. 9....
부산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626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진원(기소), 박신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8. 13.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6,2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변제자력이 없고, 진행하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차용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베트남에 수출할 오토바이 보조바퀴 개발에 관한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2012.3.9.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베트남에 수출할 오토바이 보조바퀴를 개발하였는데 베트남 바이어들이 물건만 나오기를 기다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52,59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