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4. 22. 선고 2015노4640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개인정보보호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항소기각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4640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라. 사문서위조
마. 위조사문서행사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라. 사문서위조
마.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 가. 나. 다. A
2. 나. 다. 라. 마. B
3. 나. C
2. 나. 다. 라. 마. B
3. 나. C
항소인
피고인 A, B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
김미영(기소), 이소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4. 22.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피고인 A은 M이 게임 계정을 만들기 위해 타인의 개인정보가 필요하고 게임 머니를 환전한 돈을 인출하기 위해 계좌가 필요하다고 하여 개인정보와 계좌를 제공하였을 뿐, M과 스미싱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 및 증 제1 내지 43호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형(피고인 A : 징역 2년 및 증 제1 내지 43호 몰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0,91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