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4. 29. 선고 2015노462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죄명특수폭행),협박,상해,존속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특수상해),주거침입,폭행,절도,건조물침입,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장물취득,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파기(자판), 징역 2년 등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판결 파기 및 심신장애 주장 기각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150,000원을 선고함.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단수금액은 1일로 함.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이웃 주민에게 쇠파이프, 칼을 휘두른 특수폭행, 층간소음 문제로 나무 사다리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특수상해,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존속폭행, 야간 어린이집 침입 절도 미수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병 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형 감면을 요...

부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46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협박, 상해, 존속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 해)(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주거침입, 폭행, 절도, 건조물침입,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장물취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항소인

쌍방

검사

김진용, 김치훈, 김희영, 김민석, 김재혁, 최유리(기소), 길선미(기 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12. 3. 선고 2015고단1505, 1784(병합), 3782(병합), 4043(병합), 4971(병합), 5376(병합), 6017(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6. 4. 2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1일로 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병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이는 형 감면사유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및 벌금 15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죄명 중 '폭력 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을 '특수상해'로, 적용법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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