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5. 13. 선고 2015노4011 판결 사기
파기(자판), 징역 8월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4011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전현민(기소), 이소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13.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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