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차량 및 사고후미조치죄 성립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한 항소를 기각함.
• 피해자의 상해를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구호조치 필요성 및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함.
• 사고후미조치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전방 주시 태만으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모닝 차량 후미를 충격함.
• 피고인은 사고 후 차량에서 내리지 않다가 피해자가 내리라고 하자 하차함.
•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번호를 촬영하였으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