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가장 사기 사건 항소심: 편취 범의 인정 및 양형 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사실오인 및 양형부당)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99년경부터 정식 등록 없이 대부업을 시작함.
• 피고인은 피해자 M, I에게 자신이 정부 허가 대부업체이며 재산 40억 원, 직원 9명을 고용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돈을 차용함.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꾸준히 수익금을 지급하다가 채권 회수 어려움을 겪음.
• 특히 2013. 12. 20.경 사기의 점은 피해자 I가 자발적으로 추가 대여를 제안하여 피고인이 응한 것이라고 주장함.
• 피고인은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