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 게시글의 모욕죄 성립 및 사회상규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3. 24. 인터넷 카페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이 글 또한 비겁한 쥐새끼처럼 읽어보겠지요?", "당신의 그 가면 허세" 등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함.
• 원심은 피고인의 게시글에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 있으나, 피해자가 카페 회원들을 수회 고소한 상황에서 회원들에게 실상을 알리려는 동기, 모욕적 표현의 비중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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