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2. 4. 선고 2015노3312 판결 사기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투자금 반환 약정 불이행에 따른 사기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들의 스크린골프장 지분 포기 대가 지급 의사 및 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사기죄 공소사실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피고인들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주)T의 지분을 소유하며 스포츠센터를 공동 운영함.
2009. 3. 2.경 피고인들은 스포츠센터 건물 9층을 제공하고, 피해자 K, L, M으로부터 총 3억 원을 투자받아 'AC 스크린골프장'을 공동 운영함.
당시 (주)T는 적자...

부산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3312 사기

피고인

1. A
2. B

항소인

검사

김성훈, 문지선, 김희송, 이병주, 천헌주, 김혜주, 박대환, 전현민, 허훈(각 기소), 이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9. 11. 선고 2013고단2954, 3155(병합), 8383(병합), 2014고단3921(병합), 4266(병합), 4874(병합), 7312(병합), 8689(병합), 10278(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6. 2. 4.

주 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 부분) 피해자 K, L, M의 진술 및 당시 피고인들이 운영한 스포츠센터의 재정상태,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이 작성한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 등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들에게 지분 포기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3억 원 상당의 스크린골프장 지분을 포기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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