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 고의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부동산 매매 계약 과정에서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가주택 소유자로, 피해자에게 상가주택을 7억 원에 매도하며, 5억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 채무는 매수인이 승계하고, 계약금 7,000만 원과 잔금 8,000만 원을 지급하며, 가압류 등 해지 비용을 먼저 주면 승계 채무 외 모든 채무를 말소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한 혐의로 기소됨.
•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계약금 7,000만 원 및 압류 문제 해결 비용 명목으로 총 1억 3,200만 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