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노282 판결 사기

파기(자판), 벌금 4,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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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시송달 요건 위반에 따른 원심판결 파기 및 재판결

원심의 공시송달 결정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함.

검사는 피고인의 주소지를 "부산 사상구 I"으로 기재하여 공소를 제기함.
원심은 공소장 기재와 다른 "부산 사상구 J"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됨.
원심은 피고인의 소재탐지를 촉탁하였으나, "부산 사상구 J" 주소지에서는 피고인을 모른다고 하였고, 주민등록 말소로 "부산 사상구 I" 주소지에서도 소재 파악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음.
검사는 원심의...

부산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282 사기

피고인

항소인

검사

이환우(기소), 이주희(공판)

원심판결

판결선고

2015. 11. 1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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