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5노247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죄명특수폭행),상해

파기(자판), 징역 8월 등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폭행 및 상해죄 항소심 판결: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및 일부 인용

결과 요약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직권파기 사유가 발생하여 파기되었음.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은 기각되었고, 징역 8월에 처함.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은 인용되어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이 파기되었고, 징역 4월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밥상을 던져 폭행한 혐의(특수폭행)로 기소되었음.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상해)로 기소되었음.
원심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음. -...

부산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2475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나. 상해

피고인

1.가. A
2.나.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나의엽(기소), 이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공익법무관 K(피고인 B을 위하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7. 16. 선고 2015고단661 판결

판결선고

2015. 10. 2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례한 행동을 하면서 욕설을 하자 항의하기 위하여 밥상을 바닥에 다소 거칠게 내려놓았을 뿐인데, 피해자가 지레 겹을 먹고 밥상을 손으로 건드리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밥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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