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11. 20. 선고 2015노2203 판결 상습도박

파기(자판)

회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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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2203 상습도박

피고인

1. A
2. B
3. C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전현민(기소), 김주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4고단9304 판결

판결선고

2015. 11. 20.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몰수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4, 43호를 피고인 A로부터, 증 제8 내지 10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증 제20, 21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도박을 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구경만 하였을 뿐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상습도박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압수된 증 제8 내지 11호는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하므로 이를 몰수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몰수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C (1) 법리오해 압수된 증 제5, 22호는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하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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