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5노1623 판결 사기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 고의 입증 부족으로 인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D목욕탕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기망행위 및 편취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아 원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해자는 피고인이 D목욕탕 섀시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함.
- 피고인은 이전에 수행한 F 공사 및 H 공사의 미수 공사대금으로 400만 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함.
- 원심은 D목욕탕 공사 계약의 불명확성, 피고인의 기망행위 증거 부족, F 및 H 공사 미수대금 존재 가능성 등을 이...
부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1623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박영식(기소), 변재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8. 21.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목욕탕 섀시공사(이하 'D목욕탕 공사'라 한다)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딸 G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지급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G 역시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와 G은 2013. 10. 23. D목욕탕 공사에 대한 계약금을 지급한 뒤에도 피고인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자 수개월에 걸쳐 피고인에게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2014. 1.경 사기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는바, 그 고소 경위가 이해가 되는 점, ③ 피고인은 이전 부산 동래구 F에 있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1,18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