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12. 11. 선고 2015노1622,2015노2484(병합) 판결 명예훼손,상해
파기(자판),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예훼손 및 상해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 공연성 인정 및 상해 무죄
결과 요약
- 제1 원심판결(명예훼손)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됨.
- 제2 원심판결(상해)은 파기되고, 해당 공소사실은 무죄로 선고됨.
-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6. 30. 17:00경 경찰관과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제1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
-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 피고인은 2014. 10. 12. 18:00경 피...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1622 명예훼손
2015노2484(병합) 상해
2015노2484(병합)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현승(기소), 김국태(검사직무대리, 기소), 권경호, 신현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11.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각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제1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만이 범행현장에 있었으므로, 명예훼손죄 성립에 필요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각 형(제1 원심판결: 벌금 100만 원, 제2 원심판결: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경찰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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