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5. 4. 선고 2015나9803 판결 매매대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계약의 당사자 및 명의대여 책임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1. 30. C와 중고 파지압축기 1대, 중고 투입콘베어 1대(이하 '이 사건 각 기계')를 합계 9,5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매수인 란에는 "주소: 충북 진천군 F, 상호: G회사, 대표자: B C C"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G회사 C'라고 새겨진 인장이 날인되어 있음.
C는 원고에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일부를 포함하여 총 4,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3. 4. 16. 이...

부산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9803 매매대금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6. 26. 선고 2014가단15097 판결

변론종결

2016. 4. 20.

판결선고

2016. 5.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30. 중고 파지압축기 1대, 중고 투입콘베어 1대(이하 '이 사건 각 기계'라고 한다)를 합계 9,500만 원{계약금 1,000만 원(2013. 1. 30.), 중도금 1,000만 원(2013. 2. 28.) 잔금 7,500만 원(2013. 3. 30)}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C와 체결하였는데, 중도금과 잔금은 매수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재 생공사 육성자금을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매수인 란에는 "주소 : 충북 진천군 F, 상호 : G회사, 대표자 : B C C"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G회사 C'라고 새겨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