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9. 9. 선고 2015나51125 판결 건물명도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 및 주택 인도, 연체 차임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와 피고 간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며, 미지급 차임 및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판시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7. 11. 30. 피고와 이 사건 주택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 월 임료 1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였음.
원고는 2015. 4. 17. 피고의 차임 연체액이 2기에 달한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였음.
피고는 2015. 4. 29. 원고의 아버...

부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51125 건물명도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12. 8. 선고 2015가단215393 판결

변론종결

2016. 7. 22.

판결선고

2016. 9.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36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5. 5. 17.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7. 11. 30.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 임료 월 10만 원(매월 30일에 지급), 임대차기간 계약 체결일부터 12개월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 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로부터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그곳에서 거주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17. 피고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4. 29.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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