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11. 4. 선고 2015나51064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차장 임차권 양도·양수 계약 해지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 B, C는 부부로, F 주식회사로부터 부산 동구 G 건물 기계식주차시설 76대(이 사건 시설)를 임차하여 주차장업을 함.
피고 C는 피고 B를 대리하여 2013. 9.경 이 사건 시설 임차권을 I과 J에게 권리금 및 임대차보증금 합계 12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I과 J는 주차장업을 시작함.
I과 J는 2013. 11. 초순경 피고 B, C에게 임차권 양도·양수계약 해지를 요구하였고, 피고 B, C는 120,000,000원을 ...

부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51064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1. B
2. C
3. D
4. E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12. 11. 선고 2015가단230842 판결

변론종결

2016. 9. 30.

판결선고

2016. 11. 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 4, 5, 8, 10, 13. 14, 15호증, 을 1, 2,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원고는 을 1호증의 1, 2의각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가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이를 취소하였으나, 위 성립인정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을 1호증의 1, 2는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갑 1호증의 1, 2와 동일한 서류이므로, 위 취소는 효력이 없다)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I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있다. 가. 부부 사이인 피고 B, C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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