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유족의 국가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부친이 함양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희생자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희생자라 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자신의 부친인 망 F이 함양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희생자이므로, 피고(국가)가 망 F의 상속인이자 유족인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당시 참고인 L이 1950. 7. 27.경 경찰에 연행되어 사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제1심 증인 G, H가 모친 등으로부터 망 F이 경찰에 끌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