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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4976 부당이득반환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8. 31.
판결선고
2016. 9.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4.부터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 F와 함께 2013. 9.경부터 2013. 10. 중순경까지 부산 중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청바지 판매 점포를 운영하였다. 이후 E이 단독으로 D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23.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는 E에게 D 동업관계 정산에 따른 7,000만 원의 채권이 있었고, 피고 역시 E에게 채권이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피고가 2014. 1. 15. 원고에게, 'E의 피고에 대한 채무 3,000만 원을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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