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8. 12. 선고 2015나488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1심취소, 원고일부승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회복된 책임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형태의 사해행위 취소 사건

결과 요약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 사이의 재산분할계약을 취소하며, 피고 C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함.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 B와 피고 C 사이의 증여계약 및 피고 C과 D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이 사건 관련소송).
이 사건 관련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 사이의 증여계약이 부존재하고,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D 명의의 근저당권...

부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4880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카이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1. B
2.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10. 13. 선고 2014가단58814 판결

변론종결

2016. 6. 3.

판결선고

2016. 8. 1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가.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2014. 6. 27.자 재산분할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2014. 7. 2. 접수 제238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 Col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문 제2항 및 피고 B에 대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2014. 6. 27.자 재산 분할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소송과정 1) 원고는 2011. 4. 29. 부산지방법원 2011가합8860호로, 피고 B를 상대로는 대여금 3억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한편,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피고 B와 그의 처인 피고 C 사이에 2010. 1. 11. 체결된 증여계약 및 피고 C과 D 사이에 2011. 4. 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를 각 취소하고, 위 각 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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