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11. 3. 선고 2015나48211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임대인의 특약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인정하고,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공제한 금액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할 것을 명함.

사실관계

원고(임차인)는 2014. 6. 5. 피고(임대인)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임차함.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으로 피고는 2014. 6. 30.까지 사무실 내 수도꼭지, 샤워실, 화장실 설치 및 준공 후 바닥 포장을 하기로 약정함.
피고는 2014. 6. 30.까지 특...

부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48211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10. 8. 선고 2014가단233530 판결

변론종결

2016. 6. 9.

판결선고

2016. 11. 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983,8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2.부터 2016. 11.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5,675,64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2016. 6. 2.자)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자재 및 재활용품 도소매업을 하기 위하여 2014. 6. 5. 피고로부터 부산 강서구 C 잡종지 400m2 및 그 지상 철골조 제1종 근린생활시설 200m2(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150만원, 임대차기간 2014. 6. 30.부터 2016. 6. 30.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