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5나47713 판결 사해행위취소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상속재산협의분할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상속포기와 동일하게 볼 수 없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08. 5. 23. C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C은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
C의 대표이사 B과 그의 남편 D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C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함.
C이 2015. 7. 15. 신용보증사고를 일으키자 원고는 2010. 8. 18. 기업은행에 147,107,286원을 대위변제함.
원고는 C과 연대...

부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47713 사해행위취소

원고,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8. 25. 선고 2014가단246734 판결

변론종결

2016. 4. 28.

판결선고

2016. 6.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0. 4. 6.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10. 9. 24. 접수 제511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5. 23.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보증금액 144,500,000원, 보증기간 2008. 5. 23.부터 2013. 5. 22.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C은 2008. 5. 23.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발급하여 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기업은행으로부터 17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당시 C의 대표이사인 B과 그의 남편 D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C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C이 2015. 7. 15. 신용보증사고를 일으키자 원고는 2010. 8. 18.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기업은행에 147,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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