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10. 28. 선고 2015나46758 판결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말소등

각하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담보가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당사자적격 및 소의 이익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각하함.
원고의 피고 B, C, E에 대한 부기등기 말소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원고의 피고 B, C, E에 대한 담보가등기 말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사실관계

주경산업개발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부산 연제구 H 외 5필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재건축하는 사업을 진행함.
주경산업개발은 2004. 3. 2.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분양대금 3억 3천만 원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2억 8백만 원을 지급받음.
주경산업개발은 2007...

부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46758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말소등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1. 성은오대양건설 주식회사
2. 본인 겸 망 D의 소송수계인 B
3. C
4. E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8.11. 선고 2012가단94199 판결

변론종결

2016. 9. 9.

판결선고

2016. 10. 2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성은오대양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과 피고 B, C, E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1. 6. 16. 접수 제3848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말소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C, E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선택적으로,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9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E는 위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5. 7. 11. 접수 제3852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이하 '이 사건 담보가등기'라고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또는 원고에게, 피고 성은오대양건설 주식회사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담보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B은 위 부동산 중 5/9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E는 위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1. 6. 16. 접수 제3848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부기등기'라고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성은오대양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담보가등기의 말소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부기등기의 말소청구를 주위적으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담보가등기의 말소청구를 예비적으로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위 각 청구를 선택적으로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 9, 10, 13, 15, 20, 21, 2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G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경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주경산업개발'이라고 한다)는 2001.경부터 2004.경까지 부산 연제구 H외 5필지에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이라고 한다)을 재건축하는 사업을 하였다. 나. 주경산업개발은 2004. 3. 2. 조합원인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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