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나46192 판결 공탁금출급권자확인의소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도계약의 유효성 및 채무 범위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2. 22. 피고의 부친 E에게 펜션 신축 공사를 도급함.
공사대금은 3억 9,000만 원, 공사기간은 2012. 2. 10.부터 2012. 4. 30.까지로 정함.
공사 준공 지연 및 지체상금 요구가 발생하자,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잔금채권 중 일부인 2,000만 원을 우선 지급받기 위해 원고의 요청에 따라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교부함.
E은 원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총 공사대금 3억 9,000...

부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46192 공탁금출급권자확인의 소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6. 26. 선고 2014가단234458 판결

변론종결

2016. 5. 26.

판결선고

2016. 7.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C가 2014. 5. 23. 부산지방법원 2014년 금제3469호로 공탁한 28,810,39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2. 2. 22. 피고의 부친인 E에게 경남 남해군 F 지상에 펜션신축공사(이 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3억 9,000만 원, 공사기간 2012. 2. 10.부터 2012. 4. 30.까지로 정하여 도급을 주었다. 이 사건 펜션공사의 준공이 지연되어 원고가 지체상금까지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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