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C의 채권자 원고가 C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예비적 청구(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인용함.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A은행은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불법적인 영리활동을 하였고, C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친인척 명의를 빌려주고 임금 명목의 대가를 지급받음.
• A은행은 2011. 6. 22. C으로부터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각서를 받았고, 원고는 각서금 청구 소송을 통해 578,979,420원의 지급 판결을 받음.
• C의 처인 피고는 20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