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9. 7. 선고 2015나40811 판결 물품대금

변경(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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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안테나받침대 제작 계약상 목적물 및 추가 비용, 지체상금 감액 여부

결과 요약

원고가 피고에게 32,075,6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제1심 판결을 변경함.

사실관계

원고는 금형, 자동차부품 등을 제조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전자부품 등의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임.
피고는 육군군수사령부의 무전기 관련 물품구매계약에 관한 입찰자로 선정되어 2012. 8. 30. 육군군수사령부와 'AM FM 무전기 부품류 106항목 구매' 계약을 체결함.
위 물품 중 안테나받침대(이 사건 물건) 총 89개를 단가 448,617원으로 정하여 2012. 12. 14.까지 25개, 2...

부산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40811 물품대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에스디텍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1. 13. 선고 2013가단225662 판결

변론종결

2016. 8. 17.

판결선고

2016. 9. 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2,075,6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0.부터 2016. 9.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4/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3,0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금형, 자동차부품 등을 제조하는 개인사업자이다. 피고는 전자부품 등의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육군군수사령부의 무전기 관련 물품구매계약에 관한 입찰자로 선정되었고, 2012. 8. 30. 육군군수사령부와 'AM FM 무전기 부품류 106항목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물품 중 안테나받침대(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 총 89개를 단가 448,617원으로 정하여 2012. 12. 14.까지 25개를 납품하고, 2013. 6. 10.까지 64개를 납품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는 육군군수사령부로부터 이 사건 물건에 대한 도 면(Q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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