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6. 30. 선고 2015나309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1심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대리권 유무 및 부당이득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2,950만 원 및 지연손해금 반환 청구를 기각함.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가 D의 대리인 지위에서 C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950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피고에게 대리권이 없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 또는 무권대리인의 책임에 따라 위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피고가 D의 대리인 지위에서 C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950만 원을 전액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갑4호증)을 작성해 준 사실이 있음.
C ...

부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3096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1. 29. 선고 2013가단35555 판결

변론종결

2016. 4. 28.

판결선고

2016. 6. 3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D의 대리인 지위에서 채권양도인인 C으로부터 직접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950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실제로는 대리권이 없는 자이므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부당이득 혹은 무권대리인의 책임에 따라 2,9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D의 대리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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