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11. 25. 선고 2015나2895 판결 손해배상(기)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고차 위탁판매 대금 횡령에 대한 사용자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25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피고가 운영하는 중고차매매업체의 직원 C가 원고로부터 산타페 골드 차량의 위탁판매를 의뢰받음.
C는 2014. 3. 14. 위 차량을 F에게 매도하고, F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횡령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 책임의 성립 여부

쟁점: 피고가 C의 사용자인지, 원고가 C의 위탁판매 행위가 피고의 사무집행행위가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2895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4가소126988 판결

변론종결

2015. 11. 4.

판결선고

2015. 11. 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C와 연대하여 6,643,6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D라는 상호로 중고차매매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의 직원인 C가 2014. 1.17. 원고로부터 E 산타페 골드 차량의 위탁판매를 의뢰받아 2014. 3. 14. 위 차량을 F에게 매도한 사실, 그런데 C가 F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횡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의 사용자인 피고는 불법행위자인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C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이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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