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9. 2. 선고 2015나17118 판결 추심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 후 임대주택 양도시 제3채무자 지위 승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D은 2013. 1. 23. 피고들로부터 상가건물인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7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노래방 영업을 함.
- 원고는 D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D의 피고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는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을 2013. 4. 11. 피고 B에게, 2013. 4. 12. 피고 C에게 각 송달받음.
-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인 피고들은 2014....
부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17118 추심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B
2. C
2. C
변론종결
2016. 7. 22.
판결선고
2016. 9. 2.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1,000만원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D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D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부산 금정구 E 지상 건물 중 지하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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