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4. 29. 선고 2015나14546(본소),2015나14553(반소) 판결 약정금,임대차보증금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차권 양도 및 건물 개축 유예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보상금 약정의 유효성
결과 요약
- 피고들의 본소 및 반소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고와 피고들 간의 '건물 개축 유예 보상금' 약정은 불공정 법률행위 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없다고 판단함.
- 피고들은 원고에게 약정된 보상금 중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한 잔액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피고 B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B은 원고의 모친으로부터 부산 사하구 E 지상 건물 1층 점포를 임차하여 꽃집을 운영함.
- 2012. 8. 23. 원고와 피고 B은 임...
부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14546(본소) 약정금
2015나14553(반소) 임대차보증금
2015나14553(반소) 임대차보증금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항소인
B
피고,항소인
C
변론종결
2016. 4. 8.
판결선고
2016. 4. 29.
주 문
1. 피고(반소원고) B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본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반소원고) B과 피고 C이, 반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반소원고) B이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 피고 C에 대한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과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B의 반소 원고는 피고 B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본소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나. 반소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 B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 3,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은 원고의 모친인 D로부터 부산 사하구 E 지상 건물 1층 중 일부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오던 중 2012. 8. 23. 위 점포를 D로부터 상속받은 원고와 사이에 위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20,000,000원, 차임은 월 8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2. 8. 23.부터 2014. 8. 2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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