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4. 29. 선고 2015구합2940 판결 이주대책대상자불선정처분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기준: 건물 소유자 및 거주 요건

결과 요약

원고의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E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시행자이며, 2012. 7. 12. 이 사건 사업의 이주대책기준일로 공고함.
원고의 남편 망 H은 1988. 6. 20. 이 사건 사업구역 내 건물(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고, 사망 후 1991. 11. 14. 아들 J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J은 1974. 8. 11.부터 2007. 4. 15.까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였고, 원고는 1980. 4. 4.부터 2016. 2. 3.까지 거주함.
...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5구합2940 이주대책대상자불선정처분

원고

피고

한국수자원공사

변론종결

2016. 4. 1.

판결선고

2016. 4.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9. 8.[1] 원고에 대하여 한 이주대책대싱자불선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부산 강서구 B, C, D 일원 11,885,000m2에서 추진되는 E 친수구역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이 사건 사업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2012. 7. 12. E 친수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열람 및 설명회 공고(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고 F,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2) 2012. 12. 14. E 친수구역 지정 등의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G) 나. 원고의 남편인 망 H은 1988. 6. 20. 이 사건 사업구역에 있는 부산 강서구 I 토지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망 H이 사망한 후인 199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