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10. 14. 선고 2015구합25028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 범위 및 전심절차 미주장 사유의 소송상 주장 허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가 지급한 기타지원금 중 조세심판원에서 인정받지 못한 부분(제2차 기타지원금)에 대해서도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해야 함을 인정함.
피고의 본안 전 항변(전심절차 미경유)을 기각하고, 원고의 제1청구(매출에누리 인정)를 인용함.

사실관계

원고는 이동통신 대리점으로, 이동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매입하여 가입자에게 장기할부판매함.
원고는 가입자 모집 대가로 이동통신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그 범위 내에서 가입자에게 현금지원금 또는 기타지원금(기존 단말기 할부금, ...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5구합2502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티엔텔레콤

피고

부산진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9. 9.

판결선고

2016. 10. 14.

주 문

1. 피고가 2015.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법인세 107,058,130원의 부과처분 중 66,500,565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10년 귀속 법인세 91,030,426원, 2011년귀속 법인세 151,097,789원, 2012년 귀속 법인세 219,097,309원, 2013년 귀속 법인세 57,996,025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6,428,521원의 부과처분 중 97,820,68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76,477,172원의 부과처분 중 267,668,77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0,758,139원의 부과처분 중 60,314,36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494,132,966원의 부과처분 중 457,478,76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50,859,820원의 부과처분 중 12,360,16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3,936,119원의 부과처분 중 178,133,59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327,395,584원의 부과처분 중 267,691,17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865,1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주문과 같은 판결 또는 피고가 2015.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의 각 연도별 경정결정 세액 상당의 법인세 부과처분 중 별지 3 기재 각 연도별 법인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2. 20.경 이동통신사업자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이동통 신사'라 한다)와 사이에 이동통신용역과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는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대리점이다. 나. 원고는 이동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외상으로 매입하여 원고의 하부판 매점을 통해 모집한 이동통신용역의 가입자들에게 위 단말기를 장기할부판매 형식으로 판매하였고, 가입자들에 대한 할부원금채권을 이동통신사에 양도하여 단말기 대금채권과 상계하였으며, 이동통신사로부터 고객모집의 대가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받으면서 그 범위 내에서 가입자들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거나(이하 '현금지원금'이라 한다), 가입자의 기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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