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2. 3. 선고 2015구합23763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수입물품 과세가격 허위신고 여부 및 관세 부과처분 취소

결과 요약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 중 연번 2 내지 7 기재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3.경부터 2013. 12.경까지 배우자 명의로 중국산 카네이션과 국화를 수입신고함.
피고는 이 사건 수입물품의 수입신고가격에 항공운임이 누락되거나, 실제 지급가격이 아닌 품질이 낮은 국화의 단가로 수입신고되었다고 보아 2014. 11. 11. 원고에게 관세 등 합계 29,115,540원을 경정·고지함.
원고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6. 9. 기각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수입물...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5구합23763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고

부산세관장

변론종결

2016. 11. 18.

판결선고

2017. 2. 3.

주 문

1. 피고가 2014.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과세처분 중 연번 2 내지 7 기재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3.경부터 2013. 12.경까지 배우자 B의 명의로 중화인민공화국 소재 C 외 2개사로부터 중국산 카네이션과 국화(이하 '이 사건 수입물품'이라 한다)를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수입신고번호 D 외 7건으로 수입신고를 하였고, 그 무렵 위 신고는 수리되었다. 나. 피고는 2013. 8. 원고에 대한 조사를 한 후, 이 사건 수입물품의 수입신고가격에 실제 지급가격에 가산할 항공운임이 누락되어 있거나(별지1 연번 1), 실제 지급가격이 아닌 품질이 낮은 국화의 단가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별지1 연번 2 내지 8), 2014. 11. 11. 원고에게 관세 12,480,0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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