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12. 11. 선고 2015구합23428 판결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통지서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결혼이민(F-6) 체류기간 연장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결혼이민(F-6) 체류기간 연장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3. 8. 16. 산업연수(D-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05. 8. 31. 체류만료일 이후 불법체류함.
2009. 9. 7. 대한민국 국민 B과 혼인신고 후 국민의 배우자(F-2, 현 F-6) 자격으로 체류함.
2014. 4. 28. B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15. 3. 27. 이혼판결이 확정됨.
2015. 4. 28.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B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결혼이민(F-6) 체류기...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5구합23428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통지서

원고

피고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5. 11. 20.

판결선고

2015. 12.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3. 8. 16. 산업연수{D-3, 현재는 비전문 취업(E-9)에 해당}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만료일인 2005. 8. 31.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2009. 9. 7.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신고를 한 후 체류자격을 국민의 배우자(F-2, 현재는 F-6에 해당) 자격으로 변경하여 계속 국내에 체류하였다. 4. 원고는 2014. 4. 28. B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4드단20442호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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