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1. 15. 선고 2015구합22791 판결 출국및입국금지명령처분취소

원고패,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호주 시민권자의 반복된 음주운전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출국명령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입국금지명령 취소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출국명령 취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호주 시민권을 취득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함.
2007. 9. 16. 관광·통과(B-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 후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함.
2009. 1.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11. 2.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3. 4. 2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벌금...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5구합22791 출국 및 입국금지 명령처분 취소

원고

피고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5. 11. 27.

판결선고

2016. 1. 15.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입국금지명령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 및 입국금지 명령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1995. 11. 25. 가족과 함께 호주로 이주하고 2004.경 호주 시민권을 취득한 후, 2007. 9. 13.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으로서, 2007. 9. 16. 관광·통과(B-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07. 10. 5.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하여 계속 체류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9. 1.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1.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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