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5구합2126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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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B와 D는 반도체, 전자제품 관련 설계 및 용역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임.
- 원고의 동생 F는 B와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원고는 B의 감사로 재직함.
- 2009. 10. 14. D이 보유한 B 주식 26,563주(이 사건 제1주식)가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되었고, 양수대금은 F가 지급함.
- F는 D으로부터 B 주식 106,250주(이 사건 제2주식)를 양수하였고, 2011. 10. 1. 원고에게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후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5구합2126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수영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7. 14.
판결선고
2016. 8. 18.
청구취지
피고가 2014. 6. 10. 원고에 대하여 206,733,69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과 2014. 7. 1.원고에 대하여 한 157,051,23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주식회사 B(2012. 3. 29. 상호가 '주식회사 C'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B'라고 한다)는 반도체, 전자제품, 관련 설비 등의 설계 및 용역업 등을 주요 목적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D(2011. 12. 5. 상호가 'E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D'이라고 한다) 또한 반도체, 전자제품, 관련 설비 등의 설계 및 용역업 등을 주요 목적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의 동생 F는 2007. 10. 22.부터 2010. 10. 22.까지, 2011. 3. 31.부터 2011. 7. 1.까지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09. 6. 26.부터 2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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