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11. 6. 선고 2015구합1688 판결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 불허가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체류기간 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 신청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0. 9. 7.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음.
원고의 체류만료일은 2015. 7. 6.이었음.
원고는 2015. 6. 16. 피고에게 부정교합에 따른 치아교정을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과 체류자격을 기타(G-1)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음.
피고는 2015. 6. 18. 원고에게 대한민국 체류의 불가피성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허하였음. #...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5구합1688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취소

원고

피고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5. 10. 16.

판결선고

2015. 11.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18.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0. 9. 7.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체류만료일이 2015. 7. 6.이었다. 나. 원고는 2015. 6. 16. 피고에게 부정교합에 따른 치아교정을 이유로 체류기간연장과 체류자격을 기타(G-1)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18. 원고에게 대한민국 체류의 불가피성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허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