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11. 20. 선고 2015구합1541 판결 행정처분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 목적 보관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 목적 보관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3. 5. 유통기한(2015. 2. 21.)이 경과된 소안창살 냉동육 1박스(18.45kg)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됨.
- 피고는 2015. 3. 25. 원고에게 영업정지 7일 처분을 사전 통지하였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5. 4. 23.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 11,620,000원을 부과함.
- 원고 및 원고의 대표이사는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5구합1541 행정처분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변론종결
2015. 10. 30.
판결선고
2015. 11. 20.
청구취지
피고가 2015.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11,62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사상구 B에서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 3.5. 유통 기한(2015. 2. 21.)이 경과된 소안창살 냉동육 1박스(18.45kg)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부산사상경찰서로부터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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