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5. 25. 선고 2015구단21647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군인의 자살과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아들인 망인이 자살한 사건에서, 망인의 사망이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 또는 보훈보상자법상 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임.

사실관계

망인(원고의 아들)은 2009. 3. 1. 공군 소위로 임관하여 근무하던 중 2014. 9. 1. 독신자 숙소에서 목을 매어 자살함.
원고는 2015. 5. 28.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을 신청함.
피고는 2015. 8. 28. 망인의 사망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 및 보훈보상자법상...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구단21647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원고

피고

부산지방보훈청장

변론종결

2016. 4. 27.

판결선고

2016. 5.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8.28.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 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인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2009. 3. 1. 공군 소위로 임관한 후 2014. 4. 1. 공군교육사령부 항공과학고등학교 C으로 부임하여 근무하던 중 2014. 9. 1. 공군교육사령부 내 독신자 숙소에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 28.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8. 28. '망인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다거나 군인으로서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자살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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