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관계에 의한 미성년 딸 강제추행 및 상해 사건: 징역 5년 선고 및 부착명령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5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이 선고됨.
•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자신의 첫째 딸 E(당시 12~14세)을 대상으로 7차례에 걸쳐 가슴, 음부 등을 만지고 성기를 비비는 등 강제 추행함.
• 피고인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둘째 딸 H(당시 11~13세)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가슴, 음부, 엉덩이 등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함.
• 피고인은 2015. 4. 2. 피해자 H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