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3. 23. 선고 2015고정3424 판결 사기,횡령

(일부)무죄, 벌금 2,000,000원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트레일러 임대료 미지급 사기죄 무죄, 임의 매도 횡령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횡령죄를 인정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사기죄는 무죄로 판단함.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8. 5.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F 트레일러 1대를 월 30만 원에 임차함.
피고인은 201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트레일러를 주식회사 윤건설에 5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매도함.
피고인은 2008. 5. 초순경부터 2015. 3.경까지 82개월 상당의 임대료 2,460만 원을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3424 사기, 횡령

피고인

검사

김재혁(기소), 손아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3.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초순경 부산광역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옆에 위치한 E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F 트레일러 1대를 월 30만 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임차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위 트레일러를 보관하던 중 201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트레일러를 주식회사 윤건설에 5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증, 차량임대료내역서, 자동차매매대금입금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F 트레일러(이하 '이 사건 트레일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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